지적재산기본법 (법과공학) PPT 관련 사례 및 찬성/반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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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식재산기본법이란?
2. 관련 사례와 논의
3. 지식재산기본법 찬성론
4. 지식재산기본법 비판론
5. 본인의 결론
6. Reference

본문내용

1. 지식재산기본법이란?
등급 : 1등급
세부 구분 : 지식재산기본법
기관 : 국무총리실
핵심내용 : 국가 지식재산전략의 방향 설정을 위한 5년 단위의 중장기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수행을 위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마련하고자 함
△ 국가 R&D 및 표준 등 국가기술경쟁력
△ 지식재산권 정보 활용 및 인프라 구축
△ 일류 지식재산권 보유기업 육성
△ 지식재산서비스산업 육성
△ 보호, 집행, 중장기 재정 확보 등을 본격 추진
목적 : 지식재산강국을 위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 및 문화, 예술의 진흥 목적
특허․상표․저작권에 관한 부처별 정책을 통합하여 유기적․효율적․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함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지식재산강국 실현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2. 관련사례와 논의
1. 불법복제의 천국이라는 오명의 한국
국내외 개발자의 땀과 노력이 밴 SW를 공짜 취급하면서도 죄의식 無
→ IT 강국의 한국이 SW의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
2. 중국의 '짝퉁 한국산' 활개
이미 외국에선 우리 기업들이 피해자
→ 국익을 위하여 지재권 보호 시급
남의 것을 보호해야 우리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국무총리실, 지식재산 강국 기반 마련, 한국개발연구원, 2010
산업자원부 산업정책본부 산업기술정책팀,
지식강국 실현을 위해 지식재산기본법 제정 필요, 한국개발연구원, 2006
박성호, [기고]'지식재산기본법(안)'의 위험성, 한겨례, 2006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http://www.pmo.go.kr/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