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목차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2.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의 형성
3. 디지털경제와 지적재산권
5. '현실 정보사회'의 모순을 넘어서
6. 정보공유운동
7. 공유적 인터넷을 위하여
8. 나의 생각

본문내용

지적재산권과 정보공유운동
1990년대의 지구적 정보화 경쟁은 정보기술의 개발 및 이용과 관련하여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자본주의의 구조적 규정을 받는 정보사회로서 현실 정보사회의 형성으로 귀결되고 있다. 새로운 지적재산권체제는 이러한 현실 정보사회의 제도적 기초로서 대단히 중요하다. 디지털경제 혹은 지식경제는 현실 정보사회의 주요한 경제적 양상으로서, 이것들은 모두 정보/지식의 자본주의적 전유를 자연 필연적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정보/지식의 공유재적 본성을 무시하는 것이며, 자본주의적 불평등의 문제를 정보/지식의 영역으로까지 급속히 확장시킨다는 점에서 중대한 사회적 문제를 낳게 된다.

1.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정보사회는 정보기술의 사회적 이용이 보편화되며 정보의 경제적 역할이 크게 강화되는 사회이다. 이 사회의 특성은 흔히 (과거의 혹은 기존의 사회와 관련된) 단절론과 연속론, 그리고 (정보사회의 향후 전망과 관련된) 낙관론과 비관론의 틀을 통해 논의되곤 한다. 단절론이 정보사회를 탈자본 및 탈산업의 견지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면, 연속론은 정보사회를 자본주의와 산업주의의 연속선상에서 파악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낙관론이 이른바 기술유토피아적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미래를 전망한다면, 비관론은 예컨대 전자판옵티콘의 견지에서 정보사회의 발전경로를 의문시한다. 이러한 논의를 좀더 단순화하자면, '정보사회론'은 크게 보아 주류적 논의와 비판적 논의로 구분될 수 있다. 전자가 단절론과 낙관론을 표방한다면, 후자는 대체로 연속론과 비관론을 취한다. 이 글은 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인정하되 그 사회화 방식을 시종 강조하는 비판 정보사회론의 입장을 따른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