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비정규직법

소개글

비정규직법에 대하여 쓴 글입니다.
최근 비정규직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실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목차

1. 비정규직 근로자

2. 비정규직법
­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 비정규직법의 제정 배경
­ 비정규직법의 제정 과정

3. 비정규직을 보는 노, 사, 정 의 입장
­ 노동계의 입장
­ 경영계의 입장
­ 정부측의 입장
4.결어
4. 결어

본문내용

1. 비정규직 근로자란?
◉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모든 노동자가 비정규직 근로자이다.
단기간 고용계약이 되어있고, 경력개발이나 인적자원투자를 개인적으로 해결하며, 비교적 단시간근무를 적용받는 노동자를 비정규직 근로자라 한다.
◉ 비정규직 근로자의 특징
고용계약 기간이 단기이고 계약갱신의 보장이 없어 고용이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고,
정규직 노동자들에 비해 소정 노동시간이 짧다. 또 고용계약을 맺은 고용주와 실제로 지휘감독을 하는 직접 사용자가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 비정규직의 유형
․ 임시직 근로자 :사용자와 일정한 기간에 한해 고용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 : 임시직 노동자의 대표적인 형태, 기간을 정한 고용계약을 맺고 정규직 근로자의 통상적 노동시간보다 짧게 일하는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사용자가 자신과 고용계약을 맺은 노동자를 다른 회사에 파견하고, 그회사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일하는 근로자
․ 기타 특수한 고용형태의 근로자 : 사내하청, 용역, 도급, 재택 근로, 가내근로 근로자 등의 고용상의 특징이 특수한 경우의 근로자
2. 비정규직법
◉비정규직법의 주요내용
◆비정규직법안 국회 환노위 전격 통과
내년 1월 1일부터 종업원 300명 이상 회사의 기간제(계약직) 근로자가 2년 이상 계 약직으로 일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 인력회사에 고용됐지만 실제로는 다른 사업장에 파견나가서 일하는 일명 `파견근로자` 역시 2년 이상 한 사업장에서 일하 면 실제 일하는 사업장의 근로자로 고용된다. 정부가 입법추진한 비정규직 법안이 27일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