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 생활보장법]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소개글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Ⅰ. 공공부조의 전체적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공공부조의 특징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이해
1. 개념 및 정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본원칙 (4가지)
3. 역사 (변천사)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바뀌게 된 사회적 배경 및 이유
5. 생활보호사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의 차이점
6. 적용대상
7. 급여 (생계·의료·주거·교육·해산·장제·자활 급여)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방안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급여대상의 한계성
2. 금여수준 및 지급방식
3. 대상자의 근로동기화
4. 전담공무원의 비효율적 업무구조

Ⅳ. 부록
1. 2002년 수급권자에 대한 변경내용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시행령

본문내용

Ⅰ. 공공부조의 전체적 이해

1. 개념 및 정의
- 공공부조(public assistance)는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주체가 되어 빈곤한 국민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것으로, 도움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대부분 무기여 급부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2. 공공부조의 특징
- 사회보장체계의 일환으로 공적인 최저생활보장의 경제적 부조제도로 소득의 재분배를 통하여 자본주의의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보완책이다.
첫째: 규정된 최저소득 이하의 자들에게만 적용된다.
둘째: 공공부조는 공공 세입으로부터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한다.
셋째: 공공부조는 법적 기반에 입각한 권리로 소득보장정책의 일환이다.
넷째: 공공부조는 사회보험제도의 보완제도이며, 대상 선정을 위한 자산조사(means-tested)가 이뤄진다.

3. 공공부조와 사회보험과의 차이점
(표-1) 사회보험과 공공부조의 비교

참고 자료

1. 사회보장론 / 김태성․김진수 공저 / 청목출판사, 2001
2. 사회보장론 / 원석조 저 / 양서원, 2003
3. 사회보장론 / 이인재․류진석․권문일․김진구 / 나남출판, 2002
4. 중앙일보 / 2003년 5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