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노사협력

소개글

전경련 영리더스 캠프 참가당시 전경련에서 내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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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들이 한국을 볼 때 이해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국민감정이라고 한다. 평소에는 예의바르고 온화하지만 어느 순간 갑자기 사람이 변한 듯 불같이 화를 내는 경우가 있어 당황스럽다고 한다. 이렇다 보니 IMF 이후 재벌해체와 시장개방이 진전되며 외국계 기업에도 한국에 대한 문호가 개방됐으나 대부분의 경우 생각만큼 외자가 진출해 들어오지 않았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노동조합 때문일 것이다. 한국경영자와도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 노동조합이 있는 회사를 인수해 경영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현대자동차의 파업 등 외환위기 이후 많은 파업이 있었다. 더군다나 대부분의 파업이 장기적이며, 공권력과 극한 대립 상황에 치닫는 강성 파업이라 사회적으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지금부터 파업의 문제점과 원활한 노사협력을 위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일단 파업을 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 노동계는 정리해고 등을 통해 오직 근로자들만이 구조조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구조조정에 따른 정리해고를 즉각 중지하여 일자리를 지키고, 공기업 개혁이나 금융구조조정과 같은 모든 현안의 의사결정은 노조의 동의를 거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서 노동계의 파업은 명분도 없고 실익은 더욱 없다고 생각한다. 여론을 봐도 과거 70~80년대의 노동파업에 대해선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임금에 기인한 당연한 결과라며 노동자의 손을 많이 들어 주었고 국민들 또한 그것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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