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리의 기능과 가치

소개글

법의 불문법원인 조리의 기능과 가치에 대한 레포트 입니다.
조리의 현대적인 기능과 의의에 대해 작성했습니다.

목차

Ⅰ. 서 론

가. 조리의 의의
(1) 전통적 의의
(2) 실용적 의의

Ⅱ. 조리의 기능과 가치

가. 법의 흠결을 보완할 해석상, 재판상 기준
나. 법률의 제정과 개정의 기준

Ⅲ. 조리의 응용

Ⅳ. 결 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가. 조리의 의의

(1) 전통적 의의
조리는 전통적으로 사물의 이치와 도리를 뜻한다. 조리란 「사물의 본성」,「사람이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물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사물의 도리를 말하며, 사람의 이성에 기하여 생각되어지는 규범」,「일반사회의 정의감에 비추어 반드시 그러하여야 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왔다.

(2) 실용적 의의
“수”와 “법”을 의미한다. 즉 “그럴 수 있는가, 그런 법이 있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요구될 때 적용되는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리의 내용은 시대와 사회에 따라 변동이 되는 것이지만 학설 · 판례는 신의성실 ·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평등원칙, 비례원칙, 신뢰보호원칙 등을 조리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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