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F. List 의 유치산업보호론

소개글

수업 과제로 제출하게 된 레포트 입니다.
직접 책 찾아서 한거라 안심하셔도 될 듯^-^

목차

1. F. List의 유치산업보호론

2. 유치산업의 조건

3. 유치산업보호의 효과

4. 유치산업보호의 문제점

5. 유치산업보호의 실례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경우, 1970년대에 중화학 공업 분야의 육성정책을 채택하였다. 이에는 기본적으로 국방이나 정치적인 요인이 크게 작용하였겠지만 중화학공업 육성을 통하여 미래에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공업국으로 변신하겠다는 동기가 있었다. 주요 지원방법으로는 저리금융, 감세, 수입규제와 관세부과를 통한 방법 등이 동원되었다. 이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고 있다. 1971년도에 제조업부문 중 중화학공업의 비중이 38.2%이었던 것이 1981년에는 52.6%상승한 것으로 보아 중화학 공업 육성정책으로 해당부문이 성장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 결과는, 이 육성정책의 결과 국가의 부문 간 자원재분배에 심각한 불균형과 비효율성을 초래했고 결국 1982년의 제 5차 경제개발계획에서는 재조정 정책을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보이고 있다.
1990년대 말과 2000년에 들어서 정부는 벤처분야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재정적, 비재정적 지원을 했다. 하지만 결국 몇 년 지나지 않아 벤처기업들은 망하고 지원의 효과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이를 볼 때 유치산업의 선정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또 실효보호율 추세를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유치산업보호의 결과 해당산업의 성숙이 있었고, 실효보호율이 현저하게 낮아진 산업들이 존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유치산업보호론이라는 주제로 자료조사를 하며 느낀 점은 이 정책을 사용함에 있어서 과연 정답이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만큼 현실 경제란 것은 많은 변수들이 존재하고 각국이 처한 상황은 모두 다르다. 내가 생각한 결론은 현재 과거와 같은 보호무역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은 개발도상국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비교열위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의 교역에서 손해를 감수하는 것은 국가 전체의 이익을 놓고 보았을 때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나라의 농산물 시장을 들 수 있다.
과연 어떤 산업을 유치산업으로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답도 확실치 않는 등 그 문제점들을 모두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참고 자료

1) 오근엽. 1999. 「국제무역론」제 2판. P.306~310
2) 이 균. 「국제무역론」P.259~262
3) 차철호. 「현대국제무역론-이론과 정책」P.440~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