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차이점

목차

1. 자유무역
2. 자유무역의 장단점
3. 보호무역
4. 보호무역의 장단점
5.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비교
6. 참고

본문내용

1. 자유무역

1) 자유무역의 정의
국가가 국제무역을 민간의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상거래에 맡기고 국가나 정부, 중앙은행이 그 거래에 일체 간섭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한 무역을 말한다. 즉, 민간업체에 의한 무역활동을 국가가 일체 간섭하지 않고 자유롭게 방임함으로써 국가의 무역관리 또는 통제가 가해지지 않는 무역이다. 또 각국의 수입품에 대한 각종 제한, 특히 비관세장벽을 철폐하고 호혜평등의 기조와 상대적 경쟁에 입각하여 국제무역을 확대 균형화 시키고자 하는 무역체제 또는 무역방법을 말한다.

<중 략>

5. 자유무역과 보호무역 장단점 비교
자유무역주의자들은 각 국이 비교우위원리에 따라 완전한 자유무역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전체의 생산량을 극대화 시킬 수 있고, 모든 나라의 후생이 커질 것이라고 한다. 반면 보호무역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생산 및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기 때문에 보호 조치를 취한 국가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후생이 감소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밖에 자유무역을 하면 규모의 경제효과, 생산유발효과, 고용 및 소득유발효과, 국내 부족 원자재 확보,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 국민 생활의 질적 향상 등이 가능해 진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자유무역이론에 대한 비판도 많이 있다. 자유무역이론은 생산 요소의 완전 이동성, 외부경제 효과 무시 등의 비현실적인 가정을 하기 때문에 시장실패를 도외시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한다. 또 자본이 풍부하고 기술이 발달된 선진국은 공업 부문에 특화해 지속적으로 고도의 공업화를 달성 할 수 있는 반면,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은 농업 부문에 특화 할 수밖에 없어서 공업화의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