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 스타일)경제학설사 한미 fta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학적 이론들

소개글

(APA 스타일)경제학설사 한미 fta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학적 이론들

목차

Ⅰ. 서 론

Ⅱ. 한·미 자유무역협정

Ⅲ. FTA의 기저에 깔려있는 경제이론
1. 찬성 측의 경제학적 이론과 한계점
1)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2) 한계점
2. 반대 측의 경제학적 이론과 한계점
1)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
2) 한계점

Ⅵ. 결 론

본문내용

자유무역협정(FTA), 한·미 자유무역협정, 리카도, 비교우위론, 리스트, 유치산업보호론
<요 약>
큰 이슈가 되고 있는 한미 FTA는 대한민국과 미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다. 1989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의 보고서 `아태지역국가들과의 FTA 체결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서 미국에게 바람직한 FTA 대상국가로 싱가포르ㆍ한국ㆍ대만을 꼽으면서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2006년 2월 3일, 양국이 한·미 FTA 협상 출범을 공식 선언한 후 2007년 4월 2일, 14개월간의 긴 협상을 마치고 최종 타결하였다. 이후 2007년 5월 25일에 협정문 내용이 공개되었다. 2011년 11월 22일에 한미FTA 비준안이 대한민국 국회 본회를 통과하였고, 2012년 3월 15일 발효되었다.
많은 논쟁과 반대를 무릅쓰고 발효된 한미자유무역협정은 발효이후에도 국가적 논란의 중심에 위치한다. FTA를 찬성하는 자들과 반대하는 자들 사이의 대립은 팽팽하게 진행되었으며 그들은 각각 리카도의 비교우위론, 리스트의 보호무역론을 경제학적 골자로 삼고 의견을 피력한다.

<중 략>

또한 보호무역 정책은 산업 간의 자유경쟁을 억제함으로써 산업의 경쟁심이 둔화되어 효율적인 생산 활동이 침체되는 경향을 보인다. 보호로 인하여 혜택을 받는 산업은 폐쇄적이고 안일한 경영방식으로 산업구조가 취약하게 되어 생산 활동이 침체되고 결국 국가경쟁력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다. 국내소비자는 국내외의 상품을 막론하고, 품질이 좋은 상품을 싸게 구입하여 소비함으로써 효용수준을 높이려고 한다. 하지만 관세 등 보호조치에 의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야 되기 때문에 효용수준이 저하되는 것이다.
그리고 유치산업의 선정기준5)이 애매하고, 언제까지 보호를 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를 감수해야 하는지 모호하다. 즉, 정부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FTA의 반대측면에 있는 리스트의 유치산업보호론을 주장하는데 한계점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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