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과보호무역
- 최초 등록일
- 2011.04.11
- 최종 저작일
- 2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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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자유무역과 보호무역의 의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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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유무역
자유무역의 사전적 의미는 ‘각국이 실시하는 관세, 비관세 및 기타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각국간의 자유로운 무역을 통하여 세계무역을 확대시켜 나아가 세계 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는 것 이다. 즉 자유무역은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유로운 대외거래를 해야 한다는 생각 또는 정책이다.
1. 자유무역의 발생
자유무역의 이론적 근거는 18세기 후반 프랑스의 케네(F. Quesney)에 의하여 발생하는 중농주의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볼 수 있겠다. 중농주의란 18세기 후반 체계화된 농업중시의 사상과 그 정책을 의미하며 케네는 일국의 부의 원천을 농업생산량으로 보고 있다.
중농주의를 자유무역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영국의 아담스미스(A. Smith)를 시작으로 하는 고전학파 경제학자들이었다. 아담스미스는 종래의 중상주의를 비판하면서 국부라고 하는 것은 금, 은 등의 귀금속의 축적 그 자체가 아니고 이로써 구입되는 재화의 양에 의하여 규정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그는 국내분업의 원리를 국제간에 적용하면서 국제분업론을 체계화하고 이를 통하여 무역이익이 발생된다는 것을 강조하여 자유무역론을 주장하였다.
아담 스미스는 국제분업론을 통해 무역이익의 발생근거를 설명하면서, 정부의 방임정책 즉 자유무역은 생산요소의 적절한 배분을 가져와 개인의 소득향상과 산업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무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을 배제한 자유무역을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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