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 정책분석(정책평가포함)

목차

-정책분석Ⅰ
1. 정책분석의 의의
2.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
3. 최선의 정책수단 선택
4. 정책분석의 제약

-정책분석Ⅱ(정책평가)
1. 정책평가의 의의와 유형
1)정책평가의 개념
2)정책평가의 필요성과 목적
3)정책평가의 유형

2. 정책평가의 기준·과정·방법
1)정책평가의 기준
2)정책평가과정
3)정책평가 방법

3. 정책평가의 문제점과 활용방안
1)정책평가의 문제점
2)정책평가의 활용방안

본문내용

1. 정책분석의 의의
정책분석은 흔히 정책결정자들이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정보를 창출하고 제시하는 일체의 분석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그래서 정책을 구성요소로 분해하여 고찰함과 아울러 새로운 대안들을 설계하고 종합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한다. 이와같은 정책분석은 정책문제와 관련된 사실의 발견을 통한 경험적 이론을 구축하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보다는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정책 관련 정보를 창출해 내는 데 관심을 갖고 있다.
정책분석은 바람직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보의 창출과 분석이며, 정책분석론은 이러한 분석적 활동에서 필요한 정책분석의 방법과 기법을 주로 다룬다. 여기서 바람직한 정책결정이란 정책문제의 올바른 파악과 정의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목표의 설정과 이러한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개발 탐색하고, 이들 대안의 비교 평가를 통해 최선의 정책대안을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1)정책평가의 개념
정책평가란 사전적 의미에서 정책의 내용, 집행 및 그 영향 등을 추정하거나 조정 또는 평정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책평가의 목적이나 대상에 따라 그리고 학자들에 따라 정책평가는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요컨대 정책평가는 정책의 내용이나 집행의 효과 등을 검토․사정․판단하는 활동으로서 정책결정의 환류장치라고 볼 수 있다.
정책평가와 유사개념으로 그 과정과 방법이 비슷한 정책분석이 있는데, 정책분석은 사실적으로 정책대안의 결과를 예측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대안을 비교․평가하는 사전적인 개념인데 비하여 정책평가는 주로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된 후에 집행과정이나 정책결과를 사후적으로 검토하는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