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평가의 유형

목차

1. 총괄평가
2. 과정평가
3. 사전평가
4.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책 평가는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이러한 정책 평가들은 몇 가지 기준에 의해 분류할 수 있다. 책무성 유형, 평가 주체, 평가 단위, 평가 단계 등의 기준에 따라서 다음 <표>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중 략>

이상의 분류 중에서 여기서는 평가 단계에 따른 총괄평가와 과정평가, 사전평가에 대해 살펴본다.

(1) 총괄평가

총괄평가는 정책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 정책이 사회에 미친 결과를 추정하고 판단하는 평가를 말한다. 정책 집행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는 흔히 정책 산출(Policy output)과 정책 결과(policy outcomes), 정책 영향(policy impact)으로 구분할 수 있다(남궁근, 2010: 539). 정책 산출이란 대상 집단과 수혜자들이 받는 직접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말한다. 정책 결과란 정책 산출에 의해 유발된 즉각적인 효과와 그 결과가 축적되어 나타나는 변화된 행태나 습관을 말한다. 정책 영향은 정책 산출이 보다 큰 규모의 사회나 경제, 정치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말한다. 이러한 총괄평가의 핵심은 효과의 발생 여부와 크기를 판단하는 것이고, 정책의 영향에 따른 효과와 다른 원인에 의한 영향을 분리해 내는 것이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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