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총칙]민법의 기본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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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근대 민법의 기본원칙과 그 수정
(1) 서론
(2) 근대 민법의 3대원칙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물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채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③ 과실책임의 원칙(자기책임의 원칙) - 불법행위와 손해배상분야와 깊은 관련
(3) 근대 민법의 3대원칙의 수정
① 3대원칙의 수정원리로서의 공공복리의 원칙(사회적 형평의 원칙)
② 소유권절대원칙의 수정(→소유권행사의 공공성)
③ 사적 자치원칙의 수정(→계약의 공정성)
④ 과실책임 원칙의 수정(→ 무과실책임성)

2.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1) 최고원리로서 자유인격의 원칙과 공공복리의 원칙
(2) 공공복리원칙(사회적 형평의 원칙)의 실천원리
(3) 수정된 근대 민법의 3대원리의 구현

본문내용

(2) 근대 민법의 3대원칙
근대 시민사회는 갖가지 봉건적 속박으로부터 개인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분과 재산에 대하여 자유, 평등을 주장하는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사상적 기초로 삼았다. 따라서 근대 시민사회의 법적 반영인 이른바 시민법원리는 ‘자유인격의 원칙(인격절대주의)’을 최고 원칙으로 삼는 개인주의적 법원리라과 말할 수 있다. 근대 민법은 사유재산제도 및 자본주의경제조직을 기반으로 하여 자유인격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개의 원칙을 인정하였다.
① 소유권절대의 원칙(사유재산권존중의 원칙) - 물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각 개인의 사유재산권에 대하여 절대적 지배를 인정하고 국가나 다른 개인은 이에 대하여 간섭하거나 제한을 가하지 못한다는 것이 소유권절대의 원칙이다. 근대 자유국가는 재산권을 천부의 자유권으로 파악하여 그 절대성과 불가침성을 인정하게 됨으로써, 재산권 특히 소유권을 자유롭게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소유권절대의 원칙이 확립됨으로써 비로소 각 개인은 자기의 재화를 마음놓고 지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지배하는 재화에 자본을 투자하여 그것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 원칙에 힘입어 자본주의 경제는 고도의 발전을 할 수 있게 되었다.
②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 법률행위자유의 원칙) -채권법분야와 깊은 관련
개인이 자신의 법률관계를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규율할 수 있는 원칙을 말한다. 이러한 원칙은 계약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이라고 하며, 계약은 법률행위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므로 법률행위자유의 원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사적자치의 원칙이 인정됨으로써 경제활동에 있어서 개인은 창의를 발휘하여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며, 그 결과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이에는 계약체결의 자유, 계약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상대방선택의 자유, 계약방식의 자유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 자료

김준호 민법총칙(2004)
곽윤직 민법총칙(2004)
김형배 민법학강의(2004)
지원림 민법강의(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