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법]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종류

소개글

기말고사 때 책과 여러 자료를 참고로 해서 써머리한 것입니다. 이대로 정리하셔서 답안에 쓰셔도 됩니다.

목차

Ⅰ. 서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대상
1. 가입대상자
(1) 국민
① 원칙
② 제외대상
(2) 외국정부 근로자에 대한 특례
(3) 외국인과 재외국민
Ⅲ. 가입자의 종류
1. 직장가입자
① 가입대상
② 제외대상
③ 피부양자
2. 지역가입자

본문내용

※ 국민건강보험의 가입자의 종류
Ⅰ. 序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 진단․ 치료․ 재활과 출산․ 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Ⅱ. 국민건강보험법의 가입대상
1. 가입대상자
(1) 국민
① 원칙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일정한 자를 제외한 자는 모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된다. 국내에 거주한다는 것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나, 현실적으로는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외대상
의료급여법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와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의료보호를 받는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중 건강보험의 적용을 보험자에게 신청한 자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고 있던 자가 유공자등의료보호대상자가 된 경우로서 보험자에게 건강보험의 적용배제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