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의 보험급여(국민건강보험 급여형태별 내용)

목차

I. 의미

II. 요양급여
1. 개념과 범위
2. 요양기관
3. 비용의 일부 부담
4. 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등
5.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와 지급
6. 요양비

III. 건강진단

IV. 부가급여

V. 장애인에 대한 특례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의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는 요양급여, 요양비 지급, 부가급여, 건강검진이 있다(동법 제39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 등). 이 중에서 요양급여, 건강검진 및 요양비 지급은 법정급여라고 한다. 법정급여는 법적 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보험사고에 대하여 지급되는 급여이고, 임의급여는 급여의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으나 실시여부는 보험자에게 위임되어 있는 급여를 말한다.

II. 요양급여

1. 개념과 범위

요양급여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 ․ 부상․ 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종류의 급여를 제공한다(동법 제39조 제1항 제1호~제7호).
- 진찰 ․ 검사
- 약제 ․ 치료재료의 지급
- 처치 ․ 수술 기타의 치료
- 예방 ․ 재활

위의 요양급여의 방법 ․ 절차․ 범위 ․ 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동법 제39조 제2항).

2. 요양기관

요양급여를 행하는 기관을 말하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곳이 요양기관으로 인정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의료기관등에서 제외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제1항 제1호-제5호)
- 의료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 약사법에 의하여 등록된 약국
- 약사법 제72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희귀의약품센터
-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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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복지실천과 복지경영 : 최성균/이준우 저, 파란마음, 2017
사회복지 사례관리 : 이채석 저, 어가, 2017
사회복지 행정실무 : 이세형 저, 양성원, 2017
사회복지행정의 이해 : 강종수 저, 학지사, 2019
사회복지서비스 : 한국산업인력공단, 진한엠앤비, 2015
사회복지정책입문 : 김태성 저, 청목출판사, 2018
지역사회복지와 사회복지시설 : 이병록 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