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개글

죄형법정주의

목차

Ⅰ. 서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Ⅲ.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사상배경과 현대적의의
1. 죄형법정주의의 연혁
2. 죄형법정주의의 사상배경과 현대적 의의

Ⅳ.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법률주의
2. 소급효금지의 원칙
3. 명확성의 원칙
4.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5. 적정성의 원칙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범죄와 형벌의 관계를 규정한 형법이라는 것은 “형벌”이라는 것이 따라다닌다. 이러한 죄에대한 응징의 수단으로 행하는 형벌은 누구의 자의적 행사로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국가의 자의적 형벌로부터 시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죄형법정주의가 주장되고 발전되어 왔다. 여기서는 그런 죄형법정주의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한다.


Ⅱ. 죄형법정주의의 의의
19세기초에 “Nullum crimen sine lege, lulla poena sine lege"「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하는 라틴어로 된 표어를 지어내어 죄형법정주의의 내용을 간결히 대변하였다. 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되고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는 미리 성문의 법률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임웅, 고시연구, 1994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1
진계호, 형법총론, 대왕사, 19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