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사건 판결문을 보고 죄형법정주의 관점에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정리하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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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려면 그 행위가 일어나기 이전에 성문의 법률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원칙이다. 즉, 이 관점에서는 범죄 행위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할 지라도, 해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는 법률 규정이 없다면 처벌할 수 없다.

먼저 지난 2017년 판결이 난 땅콩회항 사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한항공 부사장인 피고인이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하여 항공보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는가에 대해 판단하였고, 푸시백 중이던 비행기를 탑승구로 돌아가게 한 행위는 항공기의 항로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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