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2.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하기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법부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칙에 위배된 명령이나 형벌은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법적 안정성과 법의 예측성을 담보함으로서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고 국민의 자유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할 것이며, 본 과제에서는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 적용범위에 대하여 논해 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죄형법정주의, 소급효금지의 원칙이란?
가. 죄형법주의의 원칙
죄형법주의의 원칙이란 어떤 행귀가 범죄이고 그 범죄에 대해 어떤 형벌을 과할 것인가에 대해 미리 성문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참고 자료

법학 입문 형사법 2: 응용과 적용 (응용과 적용, 제6판), 저자 김해마루, 출판 율현출판사,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