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와법]조현아 죄형법정주의(2015도8335) 이 판결문을 읽고 1.다수의견 2.반대의견을 정리하고 3.자신의 의견을 제시

목차

1. 서론

2. 본론
1) 다수의견
2) 반대의견
3) 개인의견

3. 결론

4. 참고문헌

본문내용

2014년 한진그룹의 재벌 3세의 난동으로 항공기의 이륙이 지연되는 ‘땅콩 회항’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회적으로도 안전불감증과 ‘갑질’에 대한 사례로 화제가 되었는데, 2017년 2015도8335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항공보안법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으면서 법률해석의 문제로 떠오르게 되었다.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은 항공보안법 제42조에서 정하고 있는 ‘항로’의 해석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따르면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형벌에 의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항공기의 지상 이동 경로가 항로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처벌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해당 사건은 형법해석의 방법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Ⅱ. 본론
1. 다수의견
다수의견은 형법해석의 방법 및 기준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엄중한 해석을 요구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형벌법규의 해석에 있어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해석하는 것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

참고 자료

변종필, “항로변경죄상 ‘항로’의 의미와 죄형법정원칙”, 법조협회, 2018.
배종대, 『형법총론』, 홍문사, 2011.
이재상, 『형법총론』, 박영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