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발기인의 책임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회사가 성립한 경우
(1) 회사에 대한 책임
1) 자본충실의 책임
2) 손해배상책임
(2) 제3자에 대한 책임
1) 의의
2) 성질
3) 제3자의 범위
2.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
1) 의의
2) 내용
3) 성질

본문내용

발기인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자본충실의 책임을 진다고 하여 면제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발기인의 임무해태로 인하여 주식의 인수나 납입에 흠결이 생긴경우에는 발기인은 회사에 대하여 자본충실의 책임을 지는 외에 손해배상책임도 연대하여 부담한다.
이사와 감사가 설립경과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해태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고, 발기인도 임무 해태를 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발기인과 이사 및 감사는 연대하여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발기인의 이러한 손해배상책임은 회사가 성립한 경우에만 발생하고, 회사가 불성립한 경우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회사가 성립한 후 설립무효가 확정된 경우에도 일단 발생한 발기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

참고 자료

상법 (상) 손주찬
상법강의 (상) 정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