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차이

소개글

2017학년도 1학기에 상법특강 과목을 수강하면서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발기설립과 모집설립의 비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목차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2.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3. 발기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4. 모집설립에 의한 실체형성

본문내용

1. 주식회사설립의 특색
회사의 설립은 정관작성으로부터 시작하여 실체형성절차를 거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끝난다. 주식회사는 복잡한 실체형성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ⅰ)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모든 주주가 아닌, 특수한 지위를 가진 발기인이 이를 담당한다.
(ⅱ)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정관의 작성과는 별도의 절차인 주식인수절차에 의하여 주주가 확정된다.
(ⅲ) 주식회사의 자본금은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유일한 담보기능을 하므로 이를 회사성립 전에 확보하기 위하여 주식인수인의 출자이행절차가 있다.
(ⅳ) 주식회사는 원칙적으로 주주가 아닌 제3자 기관에 의하여 운영되므로 회사 성립 전에 기관구성절차를 밟아야 한다.
(ⅴ) 상법이 회사설립에 있어서 준칙주의를 취한 결과 주식회사의 설립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립경과에 대한 엄격한 조사를 받도록 하고, 발기인 등 설립 관여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우는 등 엄격한 강행규정으로 규제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