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란?

소개글

관세란?

목차

1.관세의 의의
2.관세의 특성
3.관세의 기능과 효과
4.관세의 분류
5.비관세정책의 개념
6.비관세장벽의 유형

본문내용

1.관세의 의의

'관세'란 관세선(customs frontier)을 통과하는 상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여기서의 관세선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ex: 관세동맹, 자유항, 자유무역지대 등). 즉 경제상의 관세영역(customs territory, customs boundary)은 정치상의 국가영역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관세(關稅,customs)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넓은 뜻의 국세에는 내국세와 관세의 두 가지가 있는데, 관세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것에 대하여 과세하고, 내국세는 국내의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해서 과세한다. 관세는 또한 소비세의 일종이며 이에는 보호관세와 재정관세가 있는데 전자는 주로 국내산업의 보호육성을, 후자는 주로 재정 수입의 증가를 각각 목적으로 삼고 있다. 관세는 고대의 상인들이 도로·교량·항만시설 및 창고 등의 사용수수료 및 운송물품과 통과역객에 대한 보호·경비 등에 대한 관습적인 지불(customary payment)을 하던 것이 기원이었으며, 이것이 후에 customs가 되었다.
관세는 수출품에 부과되는 수출세(export duties), 수입품에 부과되는 수입세(import duties)와 단지 국경을 통과하는 화물에 부과하는 통과세(transit duties)로 구분된다. 오늘날 수출품이나 통과물품에 관세를 부여하는 나라는 거의 없고 우리나라도 물론 수출품과 통과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은 없다. 즉 수입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라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