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의 종류

목차

(1)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2) 세율의 결정방법에 따른 분류
(3) 과세목적에 따른 분류
(4) 세율의 자등여부에 따른 분류
(5) 관세율의 수에 의만 분류
(6) 세율의 결정근거에 의한 분류
(7) 세율의 탄력성에 따른 분류

본문내용

[관세의 종류]

관세는 상품의 이동방향, 세율의 결정방법, 과세목적, 관세율의 수, 세율의 차등 여부, 기타의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1) 상품의 이동방향에 의한 분류

상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관세는 수출세, 수입세, 통과세가 있다. 이 중 수출세는 상품을 수출할 때 부과하는 관세로 오늘날에는 소수의 품목에 한해 수출세가 부과되고 있을 뿐이다.
수출세는 브라질의 커피, 쿠바의 담배, 스페인의 코르크 등과 같이 세계적인 독과점적 상품으로서 수출품에 관세를 부과하여 수입국에 관세를 전가 시키더라도 시장지배력을 가지는 상품에 부과하기 때문에 수출이 위축되지 않는다.
수입세는 오늘날 관세 중 주류를 이루는 것으로 국가수입을 확보하기 위한 재정관세와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호관세가 있다.
한편 통과세는 자국에서 수입하는 것이 아니라 제3국으로 수출하기 위해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로, 이것은 중상주의시대의 국가들이 무역차액주의에 입각하여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한 바 있으며, 또 교통이 발달
하지 않았던 시대에 외국상품이 인접국의 시장에 판매되는 것을 저지하여 자국상품의 판로를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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