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정책

목차

1. 관세의 개념
2. 성격
3. 종류
4. 경제적 효과
5. 최적 관세
6. 실효보호율
7.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관세의 개념

관세(tariff, customs, customs duties)란 관세영역 또는 관세선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일종의 세금을 말한다. 따라서 관세선 혹은 관세영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관세의 성격은 달라진다.
여기서 관세선이란 정치적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즉, 정치적으로는 한 나라의 영역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인정되는 자유무역지역 등이 있는 반면, 정치적으로는 분명히 다른 나라의 영역인데도 불구하고 관세 제도상 자국과 동일한 취급을 하는 보세구역 혹은 관세동맹국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관세란 일국의 정치적 영역이 아닌 경제적 영역을 통과하는 물품에 대한 조세로서 정의내릴 수 있다.

2. 성격

관세의 성격은 크게 국내조세의 성격과 유사한 조세적 성격, 소비세적 성격, 그리고 내국세와는 다른 특수성격을 가지고 있다.

(1) 조세적 성격

관세도 일종의 세금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세금이 지닌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1/ 국가주체 : 국가만이 주체가 되어 과세권을 행사한다.
2/ 조세법률주의: 관세도 조세이므로 정부는 법률에 의해서만 부과 ㆍ 징수가 가능하다.
3/ 강제징수 : 관세는 납부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정부가 독자적으로 정한 방법에 의거하여 강제로 부과 ㆍ징수한다.
4/ 이전적 성격 : 관세납부를 대가로 납부자에게 특별보상 성격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2) 소비세적 성격

수입은 소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관세는 소비억제적인 성격을 가진다.
1/ 소비대상: 관세는 소비를 궁극적인 대상으로 부과된다.
2/ 관세전가: 관세의 경우 원칙적으로 수입신고자가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지만 그 부담을 가격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가시키거나, 혹은 부과된 관세만큼 수입가격을 낮추어 외국의 거래상대에게 전가시킨다.
3/ 사치품 중과: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낭비풍조를 억제하기 위해 생활필수품에는 낮은 세율, 사치품에는 중과세를 부과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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