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목차

1. 관세의 의의
2. 관세의 종류
3. 탄력관세
4. 관세부과의 경제적 효과
5.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호무역의 수단은 크게 관세와 비관세장벽으로 나된다. 이 중 관세는 보호무역정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1. 관세의 의의

(1) 관세의 개념

관세(custom duties, customs, tariff)란 관세선을 출입하고 통과하는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관세선이란 수출입화물에 부과할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한 관세구역을 의미한다. 이러한 의미의 관세는 단순히 국경을 관세선(customs line)으로 하고 이를 출입하고 통과하는 물품에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외국과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하는 관세제외지역 또는 자유항이 있는가 하면 정치
적으로는 외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 내국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FIA 등 지역무역협정(RTA)이 있기 때문이다.
세계각국의 관세율이 어느 정도 되는가 혹은 보호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GATT가 처음 출범했을 때 선진국들의 제조업분야의 평균관세율은 40% 정도였다고 보여진다. 2000년 이후 이들 평균관세율이 4%대로 떨어졌다고 보여진다.

(2) 관세의 목적과 성격

관세는 주로 재정수입과 산업보호라는 두 가지의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부과해 오고 있다. 그런데 고대나 중세시대에는 재정수입을 주목적으로 삼았으나, 현대 경제에서는 국내산업의 보호목적으로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물론 현재에도 개도국 중에는 관세수입이 국가재정 중 무려 80%나 차지하는 국가도 있지만, 선진국에서는 전반적으로 국내산업보호가 더 중요한 목적이 되고 있다.
관세는 조세의 분류상 다음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
1/ 관세영역을 통과하는 수출입화물에 대해서만 부과하게 된다. 즉, 사람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물세(real tax)이다.
2/ 지방 정부가 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national tax)이다.
3/ 소비에 대하여 부과되는 소비세(consumption tax)이며, 과세대상이 생기면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세(occasional ta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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