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평가 목차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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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4.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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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수출 판매 실제지급가격(총론)
▶ 관세법 제30조 (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1항
▶ 관세법 시행령 제17조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의 범위)
▶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15조 (수출판매의 범위)
▶ 권고의견 1.1 (협정에서의 ‘판매(sale)’의 개념)
▶ 권고의견 14.1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 표현의 의미)
▶ 권고의견 22.1 (산업플랜트 디자인 및 개발과 관련하여 수입된 기술 문서에
대한 평가)
▶ 예해 22.1 (연속거래에서 “수입국으로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된”이라는 표현
에 대한 의미)
▶ 예해 5.1(제조, 가공 또는 수리용으로 일시 수출된 후 반송된 물품)
▶ 사례연구 4.1 (임대차물품의 평가처리방법)
▶ 사례연구 5.1 (제8조 제1항 (b)호의 적용)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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