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납부와 관세환급실무

목차

1. 관세의 의미
1) 관세
2) 내국세

2. 수입제세 산출실무

3. 보세제도와 보세구역

4. 세관과 주요 업무

5. 관세환급실무
1) 관세환급의 정의
2) 관세환급 신청절차

본문내용

3. 보세제도와 보세구역

보세제도란, 수입화물에 대해 관세를 유보함으로써 장치, 제조․가공, 건설,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허용한 관세법상의 제도를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하여 중계무역과 가․공무역 등 수출진흥에 기여하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화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화주가 본인의 화물을 손쉽고 원활하게 통관해 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보세구역은 효율적인 화물관리와 관세행정의 필요성에 의하여 세관장이 지정하거나 특허한 장소로서 수출입 및 반송 등 통관을 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을 장치하거나, 외국물품 또는 외국물품과 내국물품을 원재료로 한 제조, 가공, 기타 유사한 작업, 외국물품의 전시, 외국물품을 사용하는 건설, 외국물품의 판매, 수출입 물품의 검사 등을 하는 곳이다.
보세화물의 유통을 원활히 하고 화주가 신속히 통관을 해가도록 보세구역에는 장치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관세채권의 확보 또는 보세구역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 지정보세구역은 화물관리인이, 특허보세구역은 운영인이 각각 화물에 대한 보관책임을 지며, 화물관리인과 운영인이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출입 시 반출입신고를 하거나 보세작업을 하고자 할 때 세관장의 허가를 받는 등 소정의 세관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화물관리를 운영인이나 관리인에게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자율 관리보세구역제도를 두어 관세청장이 정하는 절차를 생략하도록 하는 등 여러 가지 형태의 보세구역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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