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학] 호주제폐지에대한나의생각

목차

호주제란 무엇인가
호주제에 대한 여성단체의 입장
호주제에 대한 유림측의 입장
호주제에 대한 외국의 사례
호주제에 대한 대책과 방안

본문내용

일본은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동안 성씨개명이나 신사참배 등을 강요해 우리를 일본화 하려고 무던히 애를 썼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가족제도와 오래 동성동본 불혼의 전통 을 지키면서 그들과 차별된 문화를 보존했기 때문에 해방과 함께 우리 민족의 정체성 을 쉽게 회복할 수 있었다.
최근 여러 세태의 변화로 동성동본 혼인금지 규정이 배우자를 선택결정하는 자유를 제 한하여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 규정을 폐기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것은 그 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법이론의 단순논리에 대한 집착에서 오는 것이 다. 그러나 그 행복추구권은 다른 기본권과 같은 국가적, 사회적, 공공복리 등을 존중하 기 위해 스스로 내재적 한계가 있는 것이므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헌법 제37조 2항은 질서유지, 공공복리 등 공동체의 목적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 우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법으로 제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동성동본불혼제도는 수백년 동안 우리 혼인을 규율해온 제도로서 국민 모두가 미풍양속 으로 받아들여 사회질서로 지켜지고 있다. 이 재도가 대가족제도의 파괴와 핵가족화 현 상등 사회적 변화로 심한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필요성이 없어진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동성동본간에 혼인하려는 당사자들의 행복추구권이나 혼인의 지유를 제한 하 는 것으로 해석하는 단순논리는 배격되어야 한다. 이런 처사는 규범과 현실간의 괴리만 심화시킬 뿐 아니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