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법제

소개글

근로시간법제에 대하여 총정리했습니다.

목차

Ⅰ. 서
1. 근로시간의 의의
2. 근로시간 법제의 중요성

Ⅱ. 기준근로시간
1. 기준근로시간의 의의
2. 표준근로시간
3. 연소자의 기준근로시간
4. 유해·위험작업의 기준근로시간

Ⅲ. 신축적 근로시간제
1. 탄력적 근로시간제
2. 선택적 근로시간제
3. 의제근로시간제(간주근로시간제)

Ⅳ. 연장근로
1. 서
2. 합의연장근로
3. 인가연장근로
4. 특례연장근로(업종별연장근로)

Ⅴ. 시간외근로와 가산임김
1. 가산임김제의 의의와 취지
2. 연장근로와 가산임김
3. 야간근로와 가산임김
4. 휴일근로의 가산임김
5. 가산임김지급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본문내용

2. 勤勞時間 法制의 重要性
(1) 근로조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임금과 근로시간이다. 근로시간은 근로의 질과 함께 근로자의 출연이며 임금은 이에 대한 사용자의 출연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의 측면에서는 일정액의 임금에 대하여는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단축을 바라고, 이와 반대로 사용자는 그가 지급하는 일정액의 임금을 조건으로 가능한 한 근로시간의 연장을 바란다.
(2) 국가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근로시간에 대한 규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있다. 즉, 근로시간의 장·단은 국가의 고용정책 내지 실업대책과 직접·간접으로 관련을 갖게 되며 근로자의 건강과 보건상의 문제와 산업재해를 방지하여야 한다는 입장에서도 근로시간을 적절히 규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오늘날 모든 국가에서 근로시간을 법정화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3) 근로시간의 원칙을 정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근로하는 시간의 장·단만을 규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근로시간과 함께 휴식·휴일·휴가 등과의 종합적인 관계에서 정하여야 할 것이며, 1일 몇 시간 1주 몇 시간이라는 방법 외에 연단위로 근로시간을 규제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