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범죄] 컴퓨터 범죄의 처벌규정에 관한 고찰

목차

I. 개정형법 컴퓨터 범죄유형별 처벌 규정
1. 자료의 부정조작과 관련
2. 컴퓨터 파괴와 관련
3. 컴퓨터스파이와 관련

II. 형법전규정의 문제점
1.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죄
2. 인터넷을통한명예훼손
3. 비밀침해나 손괴죄

III. 처벌상의 공백을 메꾸는 특별법

IV. 문제점 및 개선방안관련 법규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죄 문제관련 법규
2. 과잉범죄화 문제관련 법규
3. 과잉형벌화 문제관련 법규

본문내용

2) 개인정보에 대한 범죄

■ 업무상 비밀침해죄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62조 제1호
제6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4조제1항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공 등 ①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당해 이용자의 동의가 있거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의 범위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이용약관에 명시한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보통신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요금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통계작성ㆍ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제58조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에 대한 준용 제22조 내지 제32조의 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외의 자로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자신이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