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국제사회의 사이버 범죄 관련 법제 - 주제에 관한 법적 이해, 생활속에 미치는 영향, 나의 견해

목차

1. 서론

2. 본론
1) 사이버 범죄 이슈와 법적 제도의 필요성
2)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법적 이해
3) 사이버 범죄의 예방과 진압을 위한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사이버 공간을 바탕으로 하거나 이를 활용한 범죄가 발생함으로써 우리의 정보통신망 체계에 피해를 가하는 사이버 범죄(Cyber Crime)는 컴퓨터나 인터넷이 등장한 이후 새로운 유형의 범죄로 등장하게 되었다. 사이버 범죄는 개인의 정보와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인격권 및 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리고 국가와 기업의 정보통신망 시스템을 공격하여 회복 불가능 정도의 손해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5년 형법을 개정하여 2001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또 2014년에는 사이버범죄 예방 및 수사 조직을 별도로 운영하여 사이버 범죄의 피해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사이버 범죄는 새롭게 진화하며,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피해를 만들어내고 있다.

2. 본론
1) 사이버 범죄 이슈와 법적 제도의 필요성
최근에 이슈가 된 음란물 제작 유포 및 성 착취 사건인 이른바 ‘n번방 사건’은 단순한 사이버 범죄를 넘어섰으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던지고 사회적 공분을 샀다. 또한 코로나19의 확산과 이로 인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개인의 취약한 보안체계를 노리고 악성 스팸 메일을 보내는 등의 사이버 범죄도 급증했다. 비대면 소통이 늘어날 포스트 코로나 사회에서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조차 안전한 생활을 기대하기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이버 범죄는 굉장히 범위가 넓으며 각 범죄마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의 대부분은 인터넷 사기와 금융 범죄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보이스 피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소득수준이 낮은 사회 초년생이나 노인들이 주로 피해를 입는데,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어 국가차원의 사전 예방 교육과 공익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이들을 사이버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구하기 위해 우리는 적절한 법적 대응과 조치를 취해야 한다.

참고 자료

조기영, 「사이버범죄의 현황과 대책」,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