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범죄에 대한 심리학적 대응 방안 연구

소개글

스토킹과 관련된 다양한 범죄심리학적 연구를 인용하고 정리해놓아서, 시간이 부족하신 분들이 참고하시면 과제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스토킹의 개념 및 유형
Ⅲ. 스토킹에 대한 통념과 인식
Ⅳ. 스토커의 심리 형성과 심리적 특성
Ⅴ. 결론 및 논의

본문내용

Ⅰ. 머리말
지난해 10월 입대한 22살 남성이 이별 선고를 받은 뒤 전화를 하루에 100여 통 하는 등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다가, 결국 지난 5월에 휴가를 나와 귀가하는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같은 달에는 40대 남성이 식당 여성 주인을 오랜 기간 스토킹하다가 결국 살해하여 국민들의 충격을 자아내는 사건도 있었다.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가해자가 살인을 사전에 계획했고, 각각 사건 발생 당일과 하루 전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했으나, 별다른 조치 없이 가해자가 풀려났다는 점이다. 이처럼 스토킹은 때에 따라 납치나 살인의 전조 행동이 되기도 하는 가볍지 않은 범죄이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2013년 개정된 경범죄처벌법의 제3조 1항 41호의 ‘지속적 괴롭힘’ 항목이 적용되어, 가벼운 벌금형으로 그치기에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토킹 처벌법’, 혹은 ‘스토킹 방지법’은 번번이 입법에 실패했고, 현재 국민의 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고 밝혀 후사를 지켜봐야 하는 상태이다. 새로운 법이 제정된다면 초기 시행에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고려했을 때 스토킹 범죄의 유형에 대한 분류, 스토킹에 대한 기존의 사회적 통념과 인식, 그리고 스토커의 심리가 형성되는 배경과 스토커의 심리적 특성 등에 대한 분석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스토킹 범죄에 대해 그동안 진행되었던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에 대해 첨언을 하는 방식으로 스토킹 범죄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심리학적 측면에서 스토킹의 개념과 유형,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통념과 스토킹 가해자의 심리를 다루는 것은 스토킹 범죄의 개인적인 지각과 예방, 학문적 접근, 그리고 입법적인 제도의 틀을 갖추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여러 문화권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인식과 스토킹에 적용하는 법률이 다를 것이므로, 본 연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황을 기준으로 국내 연구 논문들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하였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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