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본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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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기본권의 의의와 성격
1. 기본권의 의의
2. 기본권의 성격
III.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 제한의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목적
3. 기본권 제한의 유형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성
2)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3)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 기본권제한의 한계
(1)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2)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의 논리형식

(3) 우리헌법과 기본권의 내재적 한계
5.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
(1)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
1) 제37조 2항의 법률의 의의

2) 법률의 일반성과 명확성

(2) 기본권제한의 대상

(3) 기본권제한의 목적
1)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제한
2) 질서유지를 위한 제한
3) 공공복리를 위한 기본권제한

(4) 기본권제한의 필요성과 비례성

(5) 기본권제한의 한계
6.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7. 기본권의 예외적 제한
(1) 긴급명령, 긴급재정, 경제명령에 의한 제한
(2) 비상계엄에 의한 기본권제한
(3) 특별신분관계에 따른 기본권제한

본문내용

우리 헌법은 제10조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기본권보장의 원칙으로 선언하고 나아가 제37조 1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는 포괄적 선언을 하고 있음과 아울러 제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국가의 기본권보장의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제한규정도 기본권보장을 위한 원칙이지 제한을 위한 원칙은 아니다. 따라서 제한규정을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할 때 기본권보장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을 존중하면서 동시에 사회연대성을 반해서는 안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기본권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헌법 내적인 또는 명시적 제한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헌법 내적인 제한과 관련하여 우리 헌법은 내재적인 기본권제한규정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타인의 권리불가침, 도덕률의 존중, 헌법의 기본원리존중과 같은 것은 기본권의 내재적 제한요인이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 밖에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여 국민 상호간에 기본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기본권 제한을 인정한다. 따라서 기본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면에서 제한되고 있다.

참고 자료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2
김철수, 헌법개설, 박영사, 2001
허영, 헌법이론과 헌법, 박영사, 2000
홍성방, 헌법학, 현암사,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