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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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권의 제한

기본권의 제한이란 기본권의 효력과 적용범위를 줄이거나 한정하는 것을 뜻한다. 기본권의 제한은 어떤 사실이 기본권이 보호하는 영역 안의 것일 때에 문제되는 것으로 현실적인 제한이 있더라도 그 제한이 기본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 않으면 기본권의 제한은 문제되지 않는다. 보호영역이란 개별 기본권에 특유한 내용적 범위를 말한다. 예컨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을 자유가 포함되는가 하는 문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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