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물의 사용관계

소개글

공물의 사용관계에 관하여..

목차

Ⅰ. 공물의 사용관계
Ⅱ. 공용수용의 절차

본문내용

Ⅰ. 공물의 사용관계
(가) 공물의 사용관계의 의의
공물의 사용관계란 공물주체와 사용자와의 사이에서 공물사용에 관하여 발생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공공용물과 공용물에 따라 다르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일반 공중의 사용에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용물의 경우에 주로 발생하고 공용물의 경우에는 그 본래의 목적을 방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발생한다. 공물의 사용관계는 사용방법을 기준으로 일반사용과 허가사용, 특허사용, 관습법상의 사용, 사법상사용 등으로 나눌 수 있다.
1. 일반사용
1) 일반사용의 의의
모든 사인이 공물 관리청의 허가, 특허 등 없이 공물을 자유롭게 사용할 권리
(Ex.도로 통행, 공원 산책)
2) 성질
① 문제점 : 행정청 혹은 사인이 일반 사용의 방해 시 공법적인 구제 수단의 인정 여부
② 학설
ⓐ 반사적 이익설
일반사용이 방해되어도 공법적 구제는 불가능하다.
ⓑ 공법상 권리설
이미 제공된 공물의 경우 기존의 자유사용에 참여할 수 있는 청구권이라는 공법적 지위가 존재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