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성과 관리 제도

목차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방법 / 범위

Ⅱ.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1. 개념 정리
(1) 성과 관리의 사전적 의미
(2) 성과관리의 기본 구조
2. 성과관리제도의 성립 배경

Ⅲ.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정
1. 성과계획 수립 (성과계획서(Performance Plan) 작성)
(1) 기관임무 및 전략목표
(2) 성과목표 (Performance Goal or Performance Objective) 설정
(3)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전략․사업계획, 성과지표 및 성과지표 검증방법
(4) 목표체계별 예산대비표 작성
2. 재정 운영․집행
3. 성과측정․평가
(1) 성과측정 및 평가의 실시
(2) 성과보고서 작성

Ⅳ.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현실 (현황 및 문제점) / 발전방향
1.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현황
2.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문제점 ; 성과관리제도로의 전환
3. 성과관리제도의 발전방향

Ⅴ. 결 론
1. 요약 및 결론
2. 연구의 기여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1.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의 예산제도는 투입, 즉 예산의 규모가 통제 및 관리의 중심이 되고 있어 재정지출의 생산성, 효율성, 만족도가 낮다. 이에 우리나라는 재정개혁의 하나로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1999년에 도입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OECD 국가 등 다수의 선진국들(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네덜란드, 스웨덴, 필란드, 노르웨이 등)은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이미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실효성이 미약하다.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의 신뢰도가 미흡하고 예산 편성과의 연계도 부족하다. 따라서 이번 연구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발전방향을 생각해 보려 한다.

2. 연구의 방법 / 범위

이번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자 한다.

첫째, 성과관리제도에 대한 이론적 접근으로서 성과관리제도의 개념을 파악해보고 성과관리제도의 성립 / 발달 배경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둘째, 앞에서 살펴본 이론적 기초를 바탕으로 성과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 대해서 정리해보겠다. 현재 성과관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살펴봄으로서 성과관리제도가 무엇이고 어떠한 과정을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개념을 완전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Ⅵ. 참고 문헌

1. 기획예산처 재정 2팀 / 2003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1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 2002. 4

2. 기획예산처 / 성과관리제도 시행방안 / 업무보고 보도자료 / 2003. 5. 7

3. 기획예산처 / 현안 및 주요 정책과제 / 2003 업무보고 / 2003. 3. 12

4. 미국 성과주의 예산(예산과 성과의 연계) / 미문번역 32

5. 박봉흠(기획예산처장관) / 참여정부의 재정운영 방안 / 2003. 6. 30

6. 박기백․최준옥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1999. 4

7. 윤동석 / 주요 재정개혁과제의 추진방향 / 2003. 3. 6

8. 강영식 / 지방정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운용에 관한 연구 / 동의대학교 석사 / 200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