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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관리]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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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4.05.16
최종 저작일
20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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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난학기 리스크관리론 임금관리론 두과목 다 제출한 레포트입니다. 두과목 다 이 레포트 덕분에 A뿔 맞았습니다.

목차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임금피크제의 모델
임금피크제의 도입 방법
임금피크제 찬성이유
임금피크제의 이점
일본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우리나라의 임금피크제 도입사례
임금피크제의 문제점, 논쟁점
임금피크제의 반대이유
우리 조의 결론

본문내용

임금피크제의 의의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동안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근로자는 해고를 피할 수 있고 (사실상 또는 사규상) 정년 이후 에도 계속 일할 수 있다.

사용자는 해고를 둘러싼 노사갈등을 피할 수 있고,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훈련된 인력을 유지 확보하는 한편, 경감된 비용을 재원으로 신규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생산인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고, 비경제활동 노령인구에 대한 사회보장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
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평균수명이 높아지면서 '인구 고령화'가 급진전되고 있다. 65세 이상의 비중이 2000년 7월에 7.2%에 달하여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고, 2019년에는 전체 인구의 14.4%가 고령인구인 '고령사회'로 접어들게 된다.
이와 같은 사회의 고령화는 기업 인력구성의 고령화로 이어져, 연공급이 지배적인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세계화로 기업간, 국가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지식정보화사회의 도래 및 세계화의 급진전에 따른 무한경쟁으로 기업은 생존을 위한 경영혁신과 인적자원개발의 압력을 받고 있다.

일자리가 늘지 않는 성장 (Jobless Growth), 저성장 시대 돌입
경제성장률 둔화, 지식집약적 산업 확대에 따른 고용흡수력 저하로 '일자리 증가 없는 성장'이 지속되고 있다.
GDP증가율(%) : 8.3(80년대 평균) 6.0(90년대 평균) 5%대(향후 10년)
취업계수(명/억원) : 6.03('90) 4.56('95) 3.70('0.0) 3.48('02)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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