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행정학 과제 - 임금피크제 정책 사례 분석

소개글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임금피크제 개념
2. 정책의제화
3. 정책목표 및 기대효과
4. 목표달성 위한 여러 대안들
5. 정책대안의 효과 추정 분석
6. 입법과정에서 나타난 찬반양론
7. 임금피크제 도입결정 요인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보기 드물게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되고 있는 국가이다. 사회적 고령화는 곧 생산가능인구의 감소 및 인력의 고령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 사회는 갈수록 더 세계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 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고령화된 사회에서 기업들이 경쟁력을 갖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하면 늘어나는 인건비 등은 기업들에게는 경쟁력제고를 방해하는 큰 부담이기 때문이다. 기업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고령화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는데, 기존에 실시하는 희망퇴직 등의 방법으로는 고령화된 인구 및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라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따라서 정부가 고령사회에 맞추어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 임금피크제이다. 정부는 중장년의 고용 불안정 해소 및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였는데, 작년부터는 공공기관에 전면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였고 여전히 사회적으로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다. 그리고 본 보고서에서는 임금피크제 정책이 형성, 법제화될 때까지의 전반적인 과정을 다루었으며 사후효과와 평가적인 측면은 분석하지 않았다.

Ⅱ. 본론
1. 임금피크제 개념
1. 임금피크제 개념
본격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어떤 과정을 거쳐 정책으로 형성되었는지 알아보기에 앞서, 제도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 설명하고 임금피크제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임금피크제’란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위해 노사 간 합의를 통해 ‘일정연령’을 기준으로 임금을 조정하고 소정의 기간 동안 고령자의 고용보장․연장(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 등)을 위한 제도”를 말한다. 고령근로자들의 고용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고 정년을 보장할 수 있도록 근로자의 연령이 정년 무렵이 될 때, 임금을 줄이는 대신에 고용을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참고 자료

고용노동부, 「임금피크제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연구」,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 2012.
권소영, 「임금피크제 도입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제도주의와 합리성 관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12.
박옥자, 「고령화사회, 중고령자 고용대안으로서 임금피크제에 관한 연구」,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09.
이선우,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공무원정년제도의 유연화에 대한 임금피크제의 영향분석」, 한국행정학회, 2005.
우광호, 「임금피크제의 비용절감 규모 및 시사점」, 한국경제연구원, 2015.
임성호, 「임금피크제의 쟁점과 입법, 정책적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