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정책] 간통죄

목차

서론
1. 간통죄란?

2.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본론
3. 역사적 맥락으로 살펴본 간통의 사회학
1> 일부일처제와 사유재산제의 밀접한 관련
2> 남성중심사회에서 이중적인 성윤리를 지탱하는 대표적 무기 - 남녀불평등한 처벌
3>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풍조- 자유연애확산, 간통죄가 빛을 잃음
4> 이혼을 바라보는 뿌리깊은 불평등 의식

4. 간통죄는 존속 시켜야 하는가?
1> 국가의 애정문제 개입은 옳은가?
2> 성도덕타락을 막는데 효과가 있는가?
3> 여성 보호 차원에서 효과가 있는가?
4> 악용할 확률이 높다
5> 간통죄에 관한 세계적인 추세

5.간통죄의 취지와 실제 현실에서의 실효성

결론

본문내용

서론

1. 간통죄란?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 살을 섞는 것, 즉 ‘남성의 생식기가 여성의 생식기 속으로 삽입되는 것’이 간통이다. 다시 말해서 ‘삽입’이 되어야만 간통죄는 성립이 되며, 두 사람이 다 옷을 벗고 있었다 하더라도 삽입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법리상으로 미수에 불과, (간통죄에는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으므로)결국 무죄로 된다. 그러므로 피고인이 삽입을 부정하게 되면 검사는 정액채취와 유전자 감식이라는 방법을 동원하는 경우까지 있어왔으나, 최근 대법원이 “간통죄에 있어서의 그 행위란 아주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그 입증을 함에 있어서 꼭 그러한 물증이 없더라도, 구체적인 정황으로 보아 성교를 한 사실이 충분히 짐작된다면 간통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것이 옳다.”라는 판례를 내 놓음으로써, 그 입증이 덜 번거롭게 되었다.
2. 간통죄 관련 법률과 고소
1. 형법 제 241조 제1항 ? 배우자 있는 자가 간통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그와 상간한 자도 같다.
2. 미수범과 과실범 처벌 조항이 없다.
예를 들어 상간자 중 어느 일방에게만 배우자가 있고, 다른 쪽에는 배우자가 없을 경우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죄가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배우자가 없는 쪽에서 만약에 자기의 상간자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고 잘못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과실 간통’이 되어 무죄가 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