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북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목차

서설: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본문: 독일의 예
결문: 대북 지원 사업의 성과와 한계

본문내용

서설: 긴장된 남북관계 속에서

정부는 평화, 화해, 협력의 실현을 통한 남북한 관계 개선을 대북 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현 단계에서 당장 통일을 이룩하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평화정착을 통해 남북한 간의 평화 공존을 실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인식하에 평화 정책의 기반 위에서 남북한 간에 화해를 도모하고 협력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과거 '국민의 정부' 대북정책의 골간을 북한을 자극하지 않고 남북한 간에 불필요한 긴장을 피하겠다는 입장에서 출발했으며, 남북한 관계를 적대관계가 아닌 공생관계로 설정하여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을 대북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었다. 대부분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의 관계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남북한의 관계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우리가 대북지원을 하게되면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며 지원을 해야하나 말아야하나 생각하게 되는데 이는 근시안적 차원에서의 해석일 수 있다. 국제구호기구들은 북한의 식량난을 인도나 아프리카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파악하여 북한을 세계 최일급의 지원대상국가로 선정하였다. 물론 북한 식량난과 그로인한 주민들의 희생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마땅히 북한정권 담당자들에게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