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대결 구조 속 이북5도위원회의 한계와 대안책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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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기능
Ⅲ. 이북5도위원회의 문제점
Ⅳ. 대안책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22년 3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前정부와 달라진 대북기조는 2019년 2월 북미정상회담결렬 이후 이어진 경직된 관계를 더욱 냉랭하게 만들었다.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해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신보’는 연신 비난적 기사를 쏟아내며 비난, 날을 세웠고 연신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이에 아랑곳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는 23년 6월 7일 정부 첫 국가안보전략서에서 ‘힘에 의한 능동적 평화’ 재강조와 북핵을 최우선 당면 위협으로 두고 한미 동맹과 확장억제 강화, 한미일 협력을 부각하는 등 북핵을 비롯해 북한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강경한 기조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과 관련된 기구, 정책 등에 대한 평가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그 중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기관이 이북5도위원회이다. 이 기관의 존재와 기능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국민들의 비율이 현저히 적을 뿐더러 기관이 설립된지 70년이 넘었고(1949~2023) 차관급에 해당하는 도지사가 5명, 국비로 수당을 받는 명예 지방자치단체장(시장,군수,읍ㆍ면ㆍ동장)이 1008명에 달하는 명실공히 행정안전부의 기관임에도 법적 모호성과 기능의 중복과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기관의 존재 자체에 대한 국내, 국외 비판이 증가함과 시대적 변화에 따라 그 역할이 더욱 모호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5도위원회의 현 실태와 한계에 대해 살펴보고 변해가는 한반도 정세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Ⅱ. 이북5도위원회의 존재의의와 기능
이북5도란 현재 북한이 행정구역 개혁을 단행하면서 늘어난 9도의 일부가 아니라 1945년 8월 15일 당시의 행정구역이면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평안남도ㆍ평안북도ㆍ함경남도ㆍ함경북도ㆍ황해도를 말한다. 이북5도위원회는 1949년 설립되었는데 당시 한반도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이북의 행정구역에 조직을 투입해 관리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여기에는 분단이 조기에 극복될 것이라는 전제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다수가 의문을 갖는 것처럼 ‘통일부’ 소속이 아니라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관리되고 있다.

참고 자료

국가안보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 2023.
법제처.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17.
법제처. 『이북5도위원회 규정』, 2017.
법제처.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의 명예시장ㆍ군수 등 위촉에 관한 규정』, 2021.
이북5도위원회. 『2022년 업무보고』, 2022.
문화재청. 『2023년 문화재청 주요업무』, 2023.
남성욱. “이북5도위원회의 기관정체성과 역량 강화에 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29권 1호, 2020.
남성욱. “북한의 행정구역 개편의 함의와 행정통합에 대한 연구”, 『통일정책연구』. 제 27권 1호 (2018)
전학선. “이북5도와 헌법상 지방자치.” 『외법논집』. 제46권 제2호, 2022.
『조선일보 동북아연구소』
『sbs뉴스』
『국민일보』
『미디어오늘』
『통일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