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위논문 연구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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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구 목적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Ⅲ. 이론적 배경
Ⅳ. 연구의 분석틀
Ⅴ. 연구가설 설정
Ⅵ. 논문의 목차
Ⅶ. 연구 진행개요
Ⅷ.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지금까지 역대정부의 00정책은 정권의 정치적 이념성향에 의해 단절현상을 보여 왔고, 일관성이 결여된 가운데 추진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형국에서 정상적인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속 추진가능한 00정책이 제도화 되어야 하며, 이러한 00정책의 제도화는 정책 입안자의 이념이 아니라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역대정부의‘대북 지표’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00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기조와 국민 인식간 접점을 찾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이념성향이 상이한 정부로의 정권교체에 따른 대북정책 단절현상이 최소화되고 일관성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즉 역대정부에서 추진되었던 00정책을 ➀정책기조, ➁남북 주요 합의와 구상, ➂통일기반 조성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조사결과에 기반한 국민 인식과 평가를 바탕으로 정권의 정치적 이념성향과 무관하게 국민적 규범력과 강제력을 가지는 지속 추진가능한 00정책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 우리나라는 여·야간 수평적 정권교체에 따라 진보와 보수정권을 모두 겪으면서 진보성향인 김대중·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대화와 협력을 중심으로 하는 00 포용 정책을 추진해 왔고, 보수성향인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는 제재와 압박을 중심으로 한 대북 압박정책에 무게를 두었다. 이러한 진보와 보수 정권 간 00 정책기조의 차이는 00정책에 있어서 큰 변화를 가져왔다.그 결과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각 정부 당시의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상황이라 할 것이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협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객관적인 구조적·외부적 환경도 중요하지만 남북 당국간 쌍방의 대화의지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런점에서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이 진보성향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는 양적·질적으로 활성화 된 반면, 보수성향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는 정체되거나 단절됨으로 인해...... <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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