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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이사의 자기거래와 어음행위

*상*
최초 등록일
2003.12.31
최종 저작일
2003.12
3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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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설문
I. 의의
II. 사례와의 관계
III. 결론

본문내용

설문
갑주식회사에 어음대출을 하려는 을은 이사 A의 보증을 요구하였기 때문에 대표이사 B가 회사를 대표하여 발행인을 갑주식회사 수취인을 A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A가 보증을 위한 배서를 하여 을에게 교부하였다. 위의 사정을 모르고 을로부터 그 어음을 취득한 병이 갑회사에 어음금을 청구하였던 바 동회사는 위의 어음 발행은 회사와 이사 A간의 거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승인도 얻고 있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이 주장은 정당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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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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