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민주주의의 정당성과 거버넌스

소개글

대학원 석사과정의 발표문입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의 모습
1. 자기 지배의 이상과 현실적 조건
2. 대의제의 문제점
3. 직접 민주주의 대두와 그 한계
4. 소결

Ⅲ.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 거버넌스
1. 머리말
2. 거버넌스의 개념
3. 거버넌스의 차원
4. 통치와 정부에서 거버넌스로의 패러다임의 전환
5. 거버넌스에서의 지배의 정당성

Ⅳ. 지배의 정당성을 고양시키기 위한 노력
1. 머리말
2. 참여민주주의
1) 의미
2) 참여의 가치
3) 참여민주주의와 거버넌스
3. 심의 민주주의
1) 의미
2) 심의민주주의의 유용성
3) 심의민주주의와 거버넌스
4. 전자민주주의
1)의미
2)전자민주주의와 거버넌스

Ⅴ. 나오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국민이 직접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지 않는 한에서는 정치적 의사 형성은 정치적 전체지도(全體指導) 와 마찬가지로 특별기관의 일이 되며 따라서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치자와 피치자는 존재한다. 즉, 민주주의에서도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는 존재하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치자와 피치자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의 민주적 정당성은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지배를 이러한 통치질서로 한정해서 봤을 때, 이러한 지배는 대의제 민주주의 의해서 정당화되어 왔다. 오늘날 대부분의 민주적 국가들은 대의제 민주주의라는 통치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신분이 철폐된 근대 국가 성립 이후 공론장의 참여 인원이 과다해짐으로써 시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근대 국가는 대표자를 매개로 통치를 할 현실적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국민의 대표는 선거제도를 통해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민주적인 국가권력을 구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전체 국민이 또는 대표자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다수결이라는 방식을 통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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