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학개론 ) 정당의 일반적 특징 및 의의, 그리고 현대 정당정치의 위기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술하시오

목차

1. 정당의 일반적 특징 및 의의, 그리고 현대 정당정치의 위기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일련의 선거에서 기존 정당들이 국민의 적극적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논술하시오(18점).
2. 관료제의 순기능과 역기능 및 현대 민주주의 정치와 관료제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에 기초하여, 관료제의 미래사회적 대안들을 그 각각의 장점에 초점을 두고 논술하시오(12점).
3. 근대화와 정치발전 간의 관계에 관한 교재의 이론(교재 318쪽의 [그림 13-2] 포함)에 기초하여, 각각의 이론적 시각에 부합하는 현실 사례나 실증연구를 찾고 그 타당성에 대해 논술하시오(20점).

본문내용

기존의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기 위해선, 정당의 의의와 현대 정당정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설명해야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정당의 의의, 현대 정당정치가 처한 위기에 대해서 설명한 후 정당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다.
정당은 민주주의 제도를 전제로 존재한다. 정당은 정치체계와 과정에서 국민의 의사를 정부에 전달하는 기구로 필연적으로 다른 정견을 가진 여타 정당의 존재를 당연시한다. 정당은 자주적이며 계속적인 정치집단이다. 정당은 동일한 정치이념의 소유자들이 그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주적으로 조직한 정치단체다. 구성원의 자유계약에 의해 가입과 탈퇴의 자유가 허용된다. 정당은 일정한 조직적인 특성을 가지고 계속성을 지니기 때문에 선거 때의 일시적인 정치단체와 구별된다. 정당은 정책의 제시를 통해서 정권을 획득하고, 정치적 이상의 실현을 추구한다. 정당은 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하여 국민적 지지를 획득하고, 이를 통해서 선거에서 승리하고 정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정부와 정치과정을 통제하고 정치적 이상을 실현한다. 여기서 일정한 정견 없이 정권쟁탈에만 집착하는 조직은 정당이라고 할 수 없다.
정당의 의의는 근대 대의민주주의의 정치의 기본 요소라는 것에 있다. 여기서 대의민주주의는 조직화되고 일관성 지닌 여론에 의한 정치를 의미한다. 정당은 여론을 조직화일관화가치화하는 정치적인 기구다. 따라서 단순히 ‘민중의 소리’였던 여론은 정당을 통해서 국가의 정치적 결단의 기초되는 가치를 가지게 된다.

참고 자료

마인섭/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의 상관관계: 남미와 동아시아의 통계학적 비교연구/세종연구소/2002
http://www.riss.kr/search/detail/DetailView.do?p_mat_type=1a0202e37d52c72d&control_no=6a1d424a25a02556d18150b21a227875&keyword=%EA%B2%BD%EC%A0%9C%EB%B0%9C%EC%A0%84%EA%B3%BC%20%EC%A0%95%EC%B9%98%EB%B0%9C%EC%A0%84%EC%9D%98%20%EC%83%81%EA%B4%80%EA%B4%80%EA%B3%84%20%20%EB%82%A8%EB%AF%B8%EC%99%80%20%EB%8F%99%EC%95%84%EC%8B%9C%EC%95%84%EC%9D%98%20%ED%86%B5%EA%B3%84%ED%95%99%EC%A0%81%20%EB%B9%84%EA%B5%90%EC%97%B0%EA%B5%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