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형태의 비교

목차

I. 정부형태의 개념과 분류
II. 대통령제
III. 의원내각제
IV. 이원정부제
V. 회의제 (회의정부제)
VI. 대한민국의 정부형태

본문내용

I. 정부형태의 개념과 분류
1. 개념
권력분립의 원리가 국가권력구조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느냐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부제도라고도 한다. 이를 분설하면 광의로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실현형태를 의미하며, 협의로는 입법부․집행부의 관계를 의미하며, 최협의로는 집행부의 구조형태를 의미한다.
2. 분류
Lowenstein은 전제주의 정부형태(국가권력의 일개인, 일계급, 일정당에의 집중과 권력행사의 통제․제한장치가 없는 경우로써 전체주의․권위주의 정부형태로 구분된다)와 입헌주의 정부형태(자유․권리보장을 위한 국가권력의 분립과 권력상호간의 억제․균형이 유지되는 정부형태를 의미한다)로 분류하였으며, Duverger는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정부형태로 분류하였다. Crick는 전제주의, 공화주의, 전체주의 정부형태로 분류하였으며, Finer는 자유민주국가, 전체주의국가, 제3세계국가의 정부형태로 분류하였다.

II. 대통령제
1. 의의
ꡐ엄격한 권력분립이 이루어지고 권력기관 상호간에 독립이 보장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중 독립하여 행정권을 행사하는 정부형태이며, 권력독립의 원리에 바탕ꡑ을 두고 있다.
미국에서 대통령제가 탄생한 배경은 피트의 소수내각 재임당시 영국의 정치적 혼란에 대한 회의와 연방국가의 성격상 의원내각제에 의해서는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정치적 전망, 군주무책임론의 잔재를 청산하고 공화제를 구현하려는 의지 등으로 인하여 Montesquieu의 권력분립론을 수용하고 입법․집행․사법권의 조직적․기능적 독립에 입각한 대통령제를 창안하였다.

참고 자료

헌법학원론, 권영성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