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Ⅲ. 결론

본문내용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어느덧 반년, 새 출발을 할 때가 됐는데도 정치판은 여전히 소음이 끊이질 않는다. 국민들은 “다스는 누구겁니까”를 외치고 있으며 최순실은 차라리 사형시켜달라며 울부짖고 있다. 국정농단과 적폐세력들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신뢰는 바닥에 떨어졌으며 많은 이들이 적폐의 중심인 대통령을 비난하고 있다. 몇몇은 현 대통령제를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비꼬아 표현한다. 어쩌다 정부가 이러한 오명을 갖게 된 것일까.

※제왕적 대통령
현행 정부형태를 비판하는 표현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이 ‘제왕적 대통령’이다. 제왕적 대통령이란 1973년 미국의 역사학자 슐레징거(Arthur Meier Schlesinger Jr.)가 닉슨 행정부의 막강한 권위를 묘사하면서 처음으로 사용한 말로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막강한 권위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한국 대통령의 경우 대법원장과 재판관 임명에 대한 권한으로 헌법기관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다.(김영규, 2013:164)

참고 자료

김영규, (2013) “정부형태의 비교헌법적 연구 : 정부형태의 개헌필요성을 중심으 로”, 창원대학교 법학과
고인석, (2006) “한국의 새로운 정부형태에 관한 연구 - 4년 중임·분권형대통령제 개헌논의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법학과
박용수, (2016)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론에 대한 비판적 시론: 제도주의적 설명 비 판과 편법적 제도운영을 통한 설명”, 한국정치연구 제 25권 2호, 서울대학 교 한국정치연구소
임지봉, (2010) “정부형태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제 16권 4호, 한국 헌법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