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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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
Ⅱ.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1) 예측가능성
(2) 가치판단
(3) 구체화의 가능성과 비례성의 원칙
2. 제재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본문내용

Ⅰ.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

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恣意)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하게 되어 규범(規範)의 의사결정효력(意思決定效力)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