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확성의 원칙
등록일 200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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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명확성의 원칙의 의의Ⅱ.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
1. 구성요건의 명확성
(1) 예측가능성
(2) 가치판단
(3) 구체화의 가능성과 비례성의 원칙
2. 제재의 명확성
3. 부정기형의 금지
본문내용
Ⅰ.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의 의의(意義)형법은 그 구성요건과 법적 결과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형벌법규의 내용이 추상적이고 불명확할 때에는 형벌법규의 해석에 대한 법관의 자의(恣意)가 허용되어 소급효금지(遡及效禁止)의 원칙(原則)은 무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소급효금지의 원칙은 형벌의 법률명확성의 요구에 의하여 보완되지 않으면 안 된다.
명확성(明確性)의 원칙(原則)은 법률에 범죄와 형벌을 가능한 한 명확하게 확정하여야 법관의 자의를 방지할 수 있고, 국민으로서도 어떤 행위가 형법에서 금지되고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이 과하여지는가를 예측하게 되어 규범(規範)의 의사결정효력(意思決定效力)을 담보할 수 있다는 데 그 근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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