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사이버 범죄에 관한 대책

목차

서론
Ⅰ 사이버범죄의 개념정의
Ⅱ 사이버공간의 특징

본론
Ⅰ 컴퓨터범죄의 특징
Ⅱ 사이버범죄의 유형
Ⅲ 컴퓨터의 발전과 범죄양상의 변모
Ⅳ 범죄유형별 처벌조항
Ⅴ 사이버범죄 수사기초
Ⅵ 컴퓨터 관련증거의 증거조사와 증거능력

결론
Ⅰ 컴퓨터범죄의 대응에 관한 국제동향
Ⅱ 선진 8개국 컴퓨터범죄 대책수립회의
Ⅲ 유럽연합 컴퓨터범죄 대책회의
Ⅳ 컴퓨터 범죄에의 대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
Ⅴ 법적 미비점 및 대책
Ⅵ 나의 생각

본문내용

序論
Ⅰ.사이버범죄의 개념 정의
1.사이버범죄의 개념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개념이지만, 현재 언론이나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개념정립을 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사이버범죄라는 개념의 역사가 일천하고, 비약적인 기술진보에 따른 어떤형태의 사회유해행위들이 등장할지 모르기 때문에 사이버범죄의 개념을 정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사이버범죄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본다

(1)일반적인 "사이버범죄"의 개념
지금까지 사이버범죄에 대한 개념정의를 시도했던 견해
◈심희기·양근원: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은 최근 사이버 공간이 급속도로 확장되면서 생겨난 개념으로서,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 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 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를 나타내는 용어이다.
◈허일태: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범죄군을 소위"사이버범죄"라고 칭할 수 있다.
◈강동범: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범죄를 포함하여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을 말한다.
◈정완외 3인:
사이버범죄란 무수히 많은 인터넷사이트들과 그것들을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연결망(인터넷)을 범행의 수단, 표적 혹은 무대로 삼는 범법사례를 총칭하는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민식:
사이버범죄(및 일탈)는 인터넷 사이트와 그것들을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즉,인터넷)를 수단으로 하여 특정 네티즌이나 사이트, 또는 네트워크 그 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및 일탈)을 총칭하는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들을 종합한다면 결국 사이버범죄란 "사이버공간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즉 사이버 공간을 범행의 수단, 대상 혹은 무대로 삼는 범죄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자료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1
월간수사연구, "인터넷범죄에대한연구"
강동범, 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법조 1997-8
강동범, 사이버범죄와 형사법적 대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5회
형사정책세미나자료집(사이버범죄의 실태와 대책), 2000년 5월
박일웅, 전자상거래, 중외출판사, 1998,
조병인/정진수/정완/ 탁희성,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0
http://cybercrime.re.kr/
http://www.dci. sppo.go.kr/jungbo/computer-crime.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