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테러리즘에 대한 법적 대응체계 방향에 대한 고찰

소개글

공공기관 · 금융 등 사회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리즘은 그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주요기반시설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 국가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체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법적 대응체계의 구축함에 있어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테러리즘의 의의 및 개념
2. 사이버테러리즘의 특성

Ⅲ.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법적 대응체계
1. 국내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법적 현황

Ⅳ. 법적 대응체계 개선방향
1.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통합법제 제정
2. 사이버테러리즘 총괄기구의 법제화
3. 사이버테러리즘 수사기법에 대한 방안

Ⅴ. 결 론

VI.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높은 수준의 인터넷과 컴퓨터로 정보통신망은 급속히 발전하였고, 이는 기업, 공공기관·금융기관, 그리고 개인에까지 각종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 생활에 편리를 가져다주기도 하지만 여기서 파생되는 정보화 사회의 역기능인 정보의 도청, 오남용, 변조,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문제점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 금융 등 사회 기반시설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한 위협은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사이버 테러리즘은 그 대상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나 주요기반시설에 발생할 경우 엄청난 사회적 · 국가적 피해를 야기한다는 점이다. 그렇기에 사이버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법제도의 필요성은 거듭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응하기 위한 법제도상의 문제 중 가장 중대한 문제는 사이버테러리즘을 규율하는 일반법이 없이 개별 법률의 형태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공공부문의 사이버테러리즘에 대해 법률이 아닌 행정규칙 형식의 대통령훈령인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과 민간부문에서의 사이버테러리즘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 있을 뿐이다.
이에 이 글에서는 사이버테러리즘의 개념과 우리나라의 사이버테러리즘 대응체계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효과적인 법적 대응체계의 구축함에 있어 그 방향에 대해 제언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1. 사이버테러리즘의 의의 및 개념

사이버테러리즘이란 용어는 사이버공간을 통해 사이버수단을 이용해 테러 목적을 달성하려고 하는 새로운 테러리즘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나 통일된 의견은 아직 결정되어 있지 않다.
사이버테러리즘의 용어 정의가 불분명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 용어의 의미가 불분명한 테러리즘이라는 용어를 기반으로 하여 생성된 데다가 사이버라는..

<중 략>

참고 자료

곽관훈, (2014). “사이버테러 방지에 관한 일본의 법제도 및 시사점”, 「IT와 법연구」, 경북 대학교 IT와 법 연구소.
곽병선, (2015). “사이버테러 대응을 위한 법체계 검토”,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권양섭, (2014). “사이버범죄 처벌규정의 문제점과 대응방안”, 「법학연구」, 한국법학회.
김국선, (2018). 「현행 사이버테러리즘 관련 법제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운대학교 대 학원 : 경찰행정학과.
김양현, (2014). “북한의 대남 사이버테러 사례 연구”, 「한국테러학회보」, 한국테러학회.
김원중, (2012). 「사이버테러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 경찰행정전 공.
김태계, (2014). “사이버테러 범죄 대응에 관한 제도적 문제점과 대책”, 「법과 정책연구」, 한국법정책학회(http://www.kalp.or.kr).
남길현, (2002). “사이버테러와 국가안보”, 「국방연구」,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박동균, (2009). “북한의 사이버 테러공격 가능성 및 대비전략”, 「국가위기관리학회보」, 국 가위기관리학회.
백종갑, (2017). 「각국의 사이버테러 대응실태 분석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방안」,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 경호학과.
성용은 · 윤병훈, (2016). “한국 사이버테러 방지를 위한 효과적 대응방안”, 「융합보안논문 지」, 한국융합보안학회(http://www.kcgsa.org).
안종하, (2013). “국내 사이버보안 체계 진단 및 정책적 대응방안 연구”, 「한국경찰연구」, 한국경찰연구학회.
오태곤 · 성관실, (2014).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 법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한국컴퓨 터정보학회논문지」, 한국컴퓨터정보학회.
윤민우, (2014). “새로운 안보환경을 둘러싼 사이버 테러의 위협과 대응방안”, 「한국경호경 비학회지」, 한국경호경비학회.
정영도·정기석, (2016). “북한 사이버공격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논문 지」, 한국융합보안학회(http://www.kcgsa.org).
정용기, (2014). “위험사회에서의 사이버 테러 대응방안”, 「성균관법학」, 성균관대학교 법학 연구소.
정정일, (2005). “사이버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방안”, 「한국경호경비학회지」, 한국경호경 비학회.